공소장이 법정에서 바뀐다면? — 공소장변경의 경계

김 대리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에 출석해 있었습니다. 변론이 한창 진행되던 중, 검사가 재판장에게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김 대리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바뀐다고요?' 박 사장은 방청석에서 다리를 꼬며 말았습니다. '김 대리, 걱정 마. 법원이 그냥 허락 안 해.'

사실 박 사장의 말대로, 검사가 일방적으로 공소장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검사가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도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 공소사실의 뼈대가 완전히 다른 사실로 바뀌는 건, 이 한도를 넘는 것입니다.

허가가 나면 그 다음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변경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김 대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어떤 사실이 추가되었는지, 어떤 법조가 바뀌었는지 모르면 변명도 준비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변경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제4항이 그 안전벨트를 잡아줍니다. 법원은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김 대리가 새로운 사실에 대비해 증거를 찾고, 변론 전략을 다시 짜는 시간을 법원이 보장해주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제2항을 보면 법원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인 측이 불리한 변경을 막는 것뿐 아니라, 사실관계가 더 분명해졌을 때 법원이 오히려 검사를 향해 '이건 바꿔라'라고 지시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김 대리는 그날 공판이 다음 기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적용법조와 추가된 공소사실을 검토하며 방어 준비에 들어간 사이, 박 사장은 방청석을 떠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절차가 있어서 안심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