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동의'하면 끝? 제318조, 두 문장만 보면 됩니다

김 대리는 어제 본 형사재판이 이상했다. 피고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도 증거조사가 끝나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피고인 없으면 재판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김 대리가 박 사장에게 물었다. 박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증거동의 때문이래.'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특정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모두 동의하고, 그것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서류·물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조건이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정성 인정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김 대리가 다시 물었다. '그럼 피고인이 안 오면 동의가 안 된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다. 즉, 피고인 본인은 안 와도 변호사나 대리인이 법정에 서면 '자동 동의'가 깨진다.

박 사장이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그래서 어제 재판은 피고인도, 변호인도 안 나온 거구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피고인 부재에 변호인·대리인 출정도 없었으니, 제2항에 따라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겁니다.'

김 대리는 메모장에 '제318조 = 동의 + 진정성 인정, 부재 시 간주(변호인 출정 예외)'라고 적었다. 법 조문이 두 문장인데, 그 두 문장을 정확히 읽으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