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 '그때 그 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가

김 대리는 8개월 전, 박 사장의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진술이 영상녹화물로 남아 있었고,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그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리, 그때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요. 법원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아 채택을 허용합니다. 제318조의2 제1항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박 사장의 변호사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김 대리한테 그 영상 재생해서 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2항이 작동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시작합니다. 즉, 제1항에서 탄핵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둘째, 그 진술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재생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아닌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조문은 괄호로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포함한다'는 표현은, 위 조사에 참여한 자 역시 '피고인이 아닌 자'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전체 범위를 한정하거나 정의하는 문언이 아니라, 실무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하위 집합을 짚어준 부연에 가깝습니다.

박 사장이 '왜 내 직원한테 영상 틀어주면 안 돼?'라고 묻는다면, 변호사의 답은 단순합니다. 재생의 목적이 증인의 기억을 확인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증인 스스로 기억이 흐려진 부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떠올리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대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만 열려 있습니다.

탄핵증거 제도의 취지는, 앞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뒤집는 자료가 공판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의 방식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채택'과 '재생'을 분리하고, 재생에는 시점과 목적이라는 이중 잠금을 거칩니다. 이 잠금의 문언을 한 글자라도 다르게 읽으면, 실무에서 바로 충돌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