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안 썼다'고 하면 끝? — 제313조가 여는 두 번째 문

박 사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는 김 대리가 작성한 진술서 하나. A4 용지 두 장, 처음부터 끝까지 김 대리의 글씨로 쓰여 있고, 맨 아래에 서명까지 찍혀 있습니다. 변호인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자필이고 서명도 있으니,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딱 맞는 진술서네요.'

원칙은 명확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혹은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으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서류가 진짜 너가 쓴 거지?'라고 물어보고 '네, 제가 썼습니다'라는 확인이 있으면 끝. 이 정도면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런데 공판기일, 김 대리가 벌떡 일어섭니다. '저 그거 안 썼어요! 서명도 제 손이 아닙니다!' 변호인의 어깨가 살짝 올라갑니다. 여기서 진술서가 바로 증거에서 제외될까요? 아닙니다. 제313조 제2항이 바로 이 상황을 맞습니다.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봉투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손글씨 감정 결과, 이 진술서의 필적이 김 대리 본인 필적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2항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합니다. 변호인이 판사를 봅니다. '저희가 김 대리에게 그 진술 내용이 맞는지, 왜 그렇게 썼는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 신문 가능성이 보장되었다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구분이 있습니다. 위 김 대리의 진술서는 '비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박 사장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추가 요건이 붙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진술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형식 요건(자필 또는 서명·날인, 또는 정보저장매체 저장)'과 '진정 증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피고인 진술서라면 피고인 측의 신문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래 요건을 한 번에 점검하는 습관이, 진술서 증거 논쟁에서 혼란을 줄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