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만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의뢰인 최 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직장 동료 김 대리와 상사 박 사장이 함께 자신을 때렸고, 그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씨는 박 사장에게만 화가 났습니다. 김 대리는 같은 층 후배라 '봐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박 사장님만 고소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김 대리와 박 사장이 같은 친고죄의 공범인 이상, 박 사장 한 명에 대한 고소는 김 대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김 대리만 고소하면 그 효력이 박 사장에게도 미칩니다.

최 씨가 '그럼 고소 취소도 마찬가지예요?'라고 묻자,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조문은 '고소 또는 그 취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공범에 대한 고소를 한 뒤, 박 사장에 대한 고소만 취소를 하면 그 취소의 효력은 김 대리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다시 말해, 한 명만 '봐주자'고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원문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불가분'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고소는 한 덩어리이고, 공범 사이를 쪼개어 '이 사람은 고소하고, 이 사람은 안 고소한다'는 선택을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친고죄의 공범'으로 한정됩니다. 조문 문언이 '친고죄의 공범 중'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기에, 친고죄가 아닌 범죄나 공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 씨는 결국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치 않았던 김 대리에 대한 고소까지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제233조 문언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법 앞에 고소는 골라 먹는 메뉴가 아닙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