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와 복권, 전과가 '사라지는' 두 개의 문

김 대리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2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3년, 그는 박 사장의 회사에 복직을 요청했다. 인사팀에서 "형의 실효" 서류를 내라는 말이 나오자 김 대리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형 다 살았는데, 왜 또 서류를 내야 하지?" 싶었던 것이다.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김 대리님, 지금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징역에 대한 시계, 다른 하나는 자격정지에 대한 시계요." 김 대리가 물었다. "그 둘이 뭐가 달라요?" 변호사는 손가락을 두 개 세웠다. "첫째, 형의 실효(제81조). 둘째, 복권(제82조). 대상도, 기다려야 할 기간도, 선고의 효과도 전부 다릅니다."

변호사가 이어갔다. "형의 실효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건은 세 가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으며, 7년을 경과한 것. 이걸 충족하면 본인이나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은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김 대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자격정지 3년은요?" 변호사가 답했다. "그건 복권(제82조)입니다.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서,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절반이니까 1년 반이죠. 효과는 '자격의 회복'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김 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자격은 1년 반 뒤에, 재판의 실효는 7년 뒤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만 둘 다 '선고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선고되는 건 아니고,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박 사장이 옆에서 물었다. "그럼 7년 안에 또 자격정지를 받는다면?" 변호사가 바로 답했다. "그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는 조건이 깨집니다. 형의 실효든 복권이든,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문의 구조입니다."

김 대리는 명함을 꺼내 7년 후 날짜를 메모했다. "7년. 길지만, 기다릴 만하네요." 변호사가 웃었다.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 보상은 잊지 마세요. 두 절차 모두 그 조건이 없으면 시작도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