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효' vs '취소': 같은 소멸이 아닙니다

김 대리는 6개월 전, 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실 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던 어느 날, 도로 위 시비 끝에 또다시 피의자가 되었다. 박 사장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김 대리, 네 그 집행유예… 취소되는 거지?" 김 대리는 답이 없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다. "박 사장, 정확히는 '실효'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취소한다'가 아니라 '효력을 잃는다'는 표현이죠." 박 사장이 물었다. "그럼 취소는 언제 되는 거요?" 변호사가 제64조를 가리켰다. "제64조 제1항은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 대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변호사님, 솔직히 둘 다 집행유예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 범행과 금고 이상 실형 확정이라는 구체적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을 잃는 것이고, 취소는 제62조 단서 사유의 발각 또는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다른 사유에 따라 법원이 '취소한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구조입니다. 문언이 다르면 법적 성격도 다릅니다."

박 사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제2항의 '취소할 수 있다'는 뭐가 다른 건데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제1항은 '취소한다'로 되어 있어 취소가 원칙이고,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판단의 여지를 가집니다.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김 대리는 고개를 숙였다. "유예기간 동안 고의로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명확합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다만 오늘 짚은 건 조문 문언에 따른 구분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등 세부 사정이 중요하니,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