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시계를 뺏어? 몰수와 추징의 차이

김 대리는 오늘도 박 사장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런데 박 사장의 손목에 낯선 시계가 보였다. '이거, 도난 신고된 물건이래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친구가 도둑 맞은 시계라고 하면서 싸게 넘겨줬어. 뭐, 시계 하나인데.'

김 대리는 그 친구가 바로 도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박 사장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라고 버텼지만, 처음부터 '도둑 맞은 시계'라고 들었으면서 산 것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 문제가 시작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을 보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 사장의 시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고, 박 사장은 범인 외의 자로서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이므로, 그 시계는 몰수 대상이 된다.

박 사장이 '내 시계를 뺏는다는 말이냐'고 항의했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몰수는 물건 자체를 국가가 가져가는 조치입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은 또 다른 걱정을 했다. '그 시계가 이미 파손됐으면 어떡하죠?' 이때 적용되는 것이 제2항이다.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 있다. 즉, 물건을 실제로 가져올 수 없으면, 그 물건의 금액만큼을 내게 하는 것이다.

몰수와 추징은 같은 것이 아니다. 몰수는 물건 그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고, 추징은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으로 대신 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서나 전자기록, 유가증권 같은 특수매체기록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되면, 그 부분은 폐기한다. 이것이 형법 제48조 제3항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