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vs 자복 – "사과 한마디"가 형을 줄여주는 두 갈래 길

주차장 출구. 김 대리가 후진하다가 옆 차 범퍼를 '끼이익' 하고 긁었다. 범퍼에 길게 난 상처를 보며 김 대리는 손이 떨렸다. '이게 과실치상? 아니면 재물손괴? 경찰에 말해야 하나, 말하면 형사처분받는 거 아닌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김 대리는 급히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사장은 별일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아, 그거? 그냥 그 차 주인한테 사과하고 보험 처리하면 끝이지. 경찰관 부를 필요 뭐 있어." 김 대리는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하면?' 하는 불안이 남았다. '내가 먼저 경찰서에 가서 사실을 말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건가?'

다음 날, 김 대리는 지인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김 대리님, 죄를 지은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을 밝히는 것을 '자수'라고 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범죄든,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이 물었다. "그럼 피해자한테 직접 가서 '저가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자복'입니다. 다만 자복은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해서 자복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대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자수든 자복이든,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죠?" 변호사는 단호하게 답했다. "아닙니다. 조문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수 있다'는 표현은 법원의 재량을 뜻합니다.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김 대리는 그제야 안도했다. '박 사장 말대로 그냥 사과하면 끝'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자수는 수사기관으로 향하는 길, 자복은 피해자에게 향하는 길. 방향이 다르고, 적용 범위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