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를 건넨 손도, 건네받은 손도—뇌물공여자의 처벌

화요일 오후, 박 사장이 김 대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O 과장한테 전달해. 오늘 안에.' 김 대리는 머뭇거리다가 '그냥 전달하는 거잖아요'라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다. 손목만 돌리는 일, 그 정도면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법 제133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1항은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아도,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공여의 의사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간다. 박 사장이 직접 O 과장에게 건네지 않고, 김 대리에게 봉투를 맡긴 경우. 제2항은 이 상황을 정확히 포착한다.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즉 박 사장—and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즉 김 대리—둘 다 제1항의 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김 대리가 '저는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라고 항변해도, 법문은 '그 사정을 알면서'라는 표현으로 이미 답을 내놓고 있다. 제공 목적을 알면서도 봉투를 받았다면, 교부받은 제3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뇌물 사건의 형사 책임은 '받는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여의사를 표시한 자, 직접 공여한 자, 제3자를 경유해 제공한 자, 그 제3자까지—사슬의 모든 고리가 모두 제133조 안에 들어 있다. 봉투를 건넨 손과 건네받은 손, 둘 다 형법의 시야 안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