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부서 과장님한테 '소개'해달라고 돈 줬는데, 누구 죄가 되나요?

김 대리가 월요일 아침, 회의실 문을 열자 박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제 의뢰인 한 분이 찾아왔는데, 옆 부서 공무원한테 돈을 건넸다며, 자기가 범죄자냐고 하더군.' 김 대리가 물었다. '그 공무원이 그 건을 직접 담당하신 거예요?' 박 사장이 답했다. '아니, 담당은 다른 팀장님. 그 과장님은 그냥 옆 부서셨어. 의뢰인이 그 과장님한테 "담당 팀장님한테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접대비 건넸대.'

의뢰인의 걱정은 '내가 준 돈'이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짚은 지점은 달랐다. '제132조는 뇌물을 건넨 민간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문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주체는 '공무원'이다. 둘째, 알선의 대상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다. 셋째, 뇌물 처리 방식은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이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제132조가 적용된다. 만약 그 과장님이 자기 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뇌물을 받았다면, 이 조문은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여야 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되어 있다.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래서 그 과장님이 징역 몇 년이냐'인데, 조문 원문은 이 범위 안에서 선고된다고만 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선고될지는 개별 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김 대리가 정리했다. '그러니까 제가 옆 부서 동료한테 "담당 팀장님한테 말 좀 해달라"고 하고 커피 한 잔 사줬으면, 그 동료 공무원이 제132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커피 한 잔이 뇌물인지, 그 동료가 지위를 이용해 알선했는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무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을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