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본인이 안 받았다면? 제3자 뇌물제공의 함정

박 사장은 올해 하반기 정부 발주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었다. 관건은 담당 과장의 승인. 박 사장이 과장실을 찾아가 부정한 청탁을 건넸다. 과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았다. "나한테 주지 마. 내 사촌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자문료' 명목으로 보내. 그쪽으로 돈이 가면 내한테 온 거랑 마찬가지야."

박 사장은 안도했다. '과장님이 본인은 안 받으셨다'는 점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다. 뇌물은 공무원이 직접 주머니에 넣어야 성립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3자 회사 통장에 돈을 보냈다. 몇 달이 지나고, 박 사장 회사에 갑자기 검찰 조사가 들어왔다. 조사 내용은 박 사장 회사가 아니라, 그 과장님이었다.

박 사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과장님이 본인은 안 받으셨어요. 제3자 회사로 간 돈이 어째서 과장님 뇌물이에요?" 변호사는 형법 제130조 조문을 펼쳐 보였다. "박 사장, 이 조문은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과장님이 '저 회사로 보내라'고 한 순간, 이미 이 조문의 구성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과장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변호사가 조문 원문을 가리켰다. "여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한 뇌물죄와 달리, 돈이 제3자에게 가도 공무원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제130조의 취지입니다."

김 대리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그러면 과장님이 '내가 안 받았다'는 말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이 제3자 뇌물제공을 증명하는 거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았다면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제3자를 통해 흐르게 한 순간 제130조가 딱 들어맞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본인은 안 받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과장님을 더 위험하게 만든 거군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일반적으로, 뇌물의 흐름이 제3자를 거칠수록 수사기관이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곤 합니다. 다만 그 해석이 어떤 식으로 내려지는지는 개별 사안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문 자체는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약속'이라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