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무원인가, 될 공무원인가: 수뢰와 사전수뢰의 경계

김 대리는 박 사장의 지시로 건설 인허가 담당 과장에게 선물 한 통을 건넸다. 그런데 그 과장, 부임은 다음 달. 아직 직위에는 앉지 않은 상태였다. 김 대리는 "아직 공무원도 아닌데, 범행이 되나?" 하고 법무팀에 물었고, 법무팀장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변호사가 조문을 펴 보였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은 이미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부임 후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면, 바로 이 제1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그런데 부임 '전'에 뇌물을 건넸다면? 제1항의 '공무원'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제2항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를 처벌한다. 김 대리 사례처럼,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뒤 실제로 공무원이 되었다면 제2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두 항을 나란히 보면 차이가 세 갈래로 드러난다. 첫째, 행위 주체가 '이미 공무원'인지 '될 공무원'인지다. 둘째, 제2항에는 '청탁을 받고'라는 추가 요건이 붙는다. 셋째, 법정형이 제1항(5년/10년)보다 제2항(3년/7년)이 가볍다. 같은 뇌물인데, 지위 시점과 청탁 유무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는 구조다.

박 사장이 물었다. "그럼 중재인도 마찬가지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문 문언 그대로, 제1항과 제2항 모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중재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뒤 중재인이 된 경우 역시 제2항에 해당한다.

김 대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뇌물을 '요구'한 경우나 '약속'한 경우도 같은 조항이냐." 변호사가 조문을 가리켰다. '수수, 요구 또는 약속'—세 가지 행위 모두 같은 조항의 구성요건으로 나란히 적혀 있다. 뇌물을 직접 받는 것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 제1항·제2항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변호사가 상담을 마무리하며 한 마디를 남겼다. "수뢰와 사전수뢰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 하나, '행위 당시 이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는가, 아직 아닌가'입니다. 그리고 될 공무원 쪽이라면 '청탁을 받고'라는 전제가 붙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조문을 읽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