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자기 사건 증거는? — 형법 제155조

김 대리는 화요일 아침, 사무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회사 내부 징계 조사에 관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김 대리 본인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어오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없애면 아무도 모를 텐데.' 바로 옆 사무실의 변호사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단정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타인의'라는 수식어입니다. 본인 자신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155조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칼럼이 다루는 155조 자체의 문언에 따르면,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에게 제1항의 형을 적용합니다. 여기에도 '타인의'가 전제됩니다.

그런데 김 대리가 또 하나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이 내 사건 증거를 없애주면?' 변호사는 조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 자신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입니다. '본인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제3항을 보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타인의 사건 증거를 인멸하면서 그 사람의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 지위를 해칠 목적이 있었다면 형량이 한층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김 대리는 전화를 끊고 문서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내 사건은 155조가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사건의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안마다 다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니, 구체적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