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를 위하여 숨겨주느냐 —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도피와 친족 특례

박 사장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그날 밤, 박 사장이 김 대리를 불렀다. '나 좀 숨겨줘, 이틀만.' 김 대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와주면 자기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면서도, 눈앞의 사장님이 간청하고 있으니 손이 먼저 움직이려 했다.

그때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법 제151조 1항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김 대리의 손이 멈췄다.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가 되는 조항이었다.

박 사장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럼 내 친족이 나를 숨겨주면 어떡해?' 변호사가 조문을 넘겼다. '2항입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이나 도피를 도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 대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사장님 친족도, 동거 가족도 아니에요. 도와드리면 1항이 적용됩니다.' 박 사장은 침묵했다. 법은 '도와주는 마음'을 묻지 않았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어떤 범주 안에서 행동했는지만 따졌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족이 도와주면 안 걸린다'는 식의 단순한 통념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문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범주도, 목적도, 둘 다 원문에 적힌 조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김 대리는 결국 박 사장에게 연락했다. '도움은 못 드려요. 대신 변호사님 연결해드릴게요.' 박 사장은 그날 밤 자진 출석했다. 은닉도, 도피도 없었던 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