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가 없으면 이 조문도 없다

김 대리는 어제 구청 민원실에 인허가 서류를 내면서 주소란에 한 칸을 잘못 적었다. 퇴근길에 그 생각이 나자 온몸이 식었다. '이거 형사 문제 아니냐'며 사무실로 뛰어가 박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고, 박 사장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조문을 펼쳐 김 대리에게 보여줬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은 짧지만, 구성요건이 세 가지로 나뉜다. 행위 방식은 '위계로써', 대상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그리고 그 결과로 '방해'가 있어야 한다.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이 조문이 적용된다.

김 대리가 물었다. '그냥 실수로 잘못 쓴 것도 위계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조문 원문에 "위계로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전제되지 않는 행위는 이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박 사장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아니, 진짜 걸리면 벌금이 얼마까지야?' 변호사가 조문을 가리켰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이니까 징역이든 벌금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둘 다 동시에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때 의뢰인이 한 가지 더 물었다. '변호사님,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업체 담당자한테 위계 쓴 건요?' 변호사가 조문을 다시 보며 답했다. '조문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 대리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가 마무리했다. '민원실 서류에 실수한 것과,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조문상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문 원문을 읽고 구성요건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 그것이 형사 리스크를 가르는 첫 단계입니다.'

그날 오후, 김 대리는 구청에 정정 서류를 냈다. 박 사장은 '다음부터는 두 번 확인해'라고 한마디 던졌고, 김 대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 조문 한 줄이, 불필요한 공포를 덜어준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