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으면 말해도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이었던 자'까지

모두의집회 모임 날, 박 사장이 잔을 든 채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그건 사실 이렇게 처리됐어'라고요. 옆에 앉은 김 대리가 벌떡 일어납니다. '사장님, 그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 사장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내가 지금 공무원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퇴직했으면 자유로운 거 아닌가?'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주체가 현직 공무원만인가, 아니면 퇴직 후에도 포함되는가. 형법 제127조는 이 질문에 이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입니다. '이었던'이라는 두 글자가 핵심입니다. 퇴직이라는 사후적 사건이 이 조문의 적용에서 사람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정보나 말한다고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 알게 된 사적인 소문이나, 법령이 비밀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 업무 내용은 이 조문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점, 즉 법령이 그 정보를 비밀로 정해놓은 경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제127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금고·자격정지 세 가지 중 하나를 법원이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자격과 연결된 사안에서 이 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 대리가 박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사장님, 퇴직했다고 해서 과거에 맡았던 업무의 비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법령이 비밀로 정해놓은 내용은, 여전히 비밀이에요.' 박 사장이 잔을 내려놓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공무상 비밀누설을 판단할 때 기억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인가. 둘째, 말한 내용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가.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제127조가 적용됩니다. 퇴직 여부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