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술자리에서 한마디, 죄가 됩니다

김 대리의 형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일한다. 금요일 저녁, 형이 전화로 한마디 했다. "야, 그 옆 건물 박 사장 회사, 횡령으로 수사 중이야. 아직 기소는 안 됐고." 김 대리는 술기운도 있고, 형이 형사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다음 날 박 사장 사무실을 찾았다. "사장님, 형이 그러던데, 수사 중이라고요." 박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다.

박 사장은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저 형사가 제 회사 수사 중이라고 김 대리한테 술자리에서 말했는데,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조문을 펼쳐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그 형사, 형사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술자리에서 말한 것. 요건이 딱 맞는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린다. "아니, 피의사실은 누구나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녜요? 동료 형사 말한 거야, 그 형사가 죄를 짓는 거예요?" 형법 제126조는 주체를 명확히 한정한다.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일반 시민이, 언론인이, 피의자 본인이 말한 것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이 죄는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 직무와 직결된 사람을 상대로 둔 죄다.

또 하나, 시점이 중요하다. 조문은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라고 못 박았다. 검사가 이미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 단계의 정보는 기소 전까지 '비밀'이라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 형사에게 돌아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또는'이므로 법원은 둘 중 하나를 택한다. 징역형이든 자격정지든, 형사 한 사람이 술 한 잔에 내뱉은 한마디가 자신의 직업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게다.

박 사장은 결국 형사과에 진정을 넣었고, 그 형사는 감찰을 받았다. 김 대리는 형에게 전화도 못 걸었다. 형사 형이 말한 한마디, 술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꺼낸 그 한마디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