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 갈래 구조를 한눈에

박 사장은 구청 건축과에 인허가 신청서를 들고 갔습니다. 창구에서 김 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집 동의서도 같이 내셔야 해요. 저희 직권으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박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인허가 신청 요건에 그런 항목은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라고 묻자, 김 대리는 '내지 못하시면 접수 자체를 안 해드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직권을 가진 공무원이, 법에 없는 의무를 지우고, 권리 행사를 막은 것입니다.

이 장면에는 형법 제123조의 두 갈래 구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둘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권을 남용하여'라는 전제입니다. 조문은 공무원이 자기 직권 범위 안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권을 남용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못 박아 둡니다. 주체는 '공무원'이고,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하는 것, 그 결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합니다.

법정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 가지 중 하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판사는 사정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박 사장은 결국 변호사를 만나서 '이건 직권남용이 맞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법에 없는 의무를 지우고, 인허가라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으니, 제123조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