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실린 한 줄, 형이 두 배가 됩니다

김 대리는 아침 신문을 펼치다가 뒷면 사설 란에 눈을 의심했다. '○○그룹, 내부 자금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박 사장이 지목되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김 대리는 급히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신문 1면에…' 박 사장은 한숨도 없이 말했다. '이거, 그냥 전화로 욕한 거랑 똑같은 건가?' 김 대리는 솔직히 몰랐다. 명예훼손이 명예훼손인데, 매체가 달라진다고 형이 달라지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변호사가 사무실로 불려 왔다. 박 사장이 신문을 테이블에 내밀며 물었다. '이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맞느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법 제309조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각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매체가 '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 성립 요건으로 나란히 놓여 있다.

박 사장이 물었다. '그럼 제1항이랑 제2항이랑 형이 똑같지 않나?' 변호사가 조문을 펼쳤다.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박 사장의 표정이 굳었다. 같은 출판물에 실렸는데도,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대 형량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옆에 앉아 있던 의뢰인이 손을 들었다. '저도 회사 내부 문제를 블로그에 썼는데, 그거에도 적용되죠?' 변호사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는 문언을 가리키며, '매체가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라고 답했다. 조문이 열거한 매체와 '기타 출판물'이라는 포괄 표현이 함께 쓰여 있어, 어떤 매체가 포함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대리는 신문을 접으며 중얼거렸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데, 기사 한 줄은 더 조심해야 하는 거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출판물은 한 번 실리면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읽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307조와 별도로,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해 둔 겁니다. 비방할 목적과 출판물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면, 제309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