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셨으니까, 뭐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김 대리는 전임 대표님이 갑자기 별세하신 뒤, 회사 단톡방에서 '대표님이 생전에 직원들 월급을 다 빼돌리셨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인이 되셨으니 아무도 반박 못 하겠거니,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족이 그 글 캡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대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반박은 이겁니다. '고인이 되시면 명예가 없잖아요. 뭐가 어때서요?' 그런데 형법은 다릅니다.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조문 원문 그대로, 이 죄는 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이었다'는 식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김 대리의 글처럼 '월급을 빼돌렸다'는 구체적 사실 주장은 적시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와 '또는'이 함께 쓰여 있으므로, 법원은 징역·금고·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생자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형량이 어떻게 다른지는 다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308조 원문에 적힌 형량만 정확히 짚어두겠습니다.

김 대리는 결국 글을 삭제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삭제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미 공연히 적시된 사실은 한 번 퍼졌고, 형사책임은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고인이 되셨다는 사실이 허위사실 적시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사자 명예훼손 조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