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명시한 의사, 한 끗 차이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월요일 오전 회의. 김 대리가 발표를 마쳤는데, 옆자리 선배가 '그건 아무도 안 궁금해, 시간 낭비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회의실 사람들이 모두 김 대리를 봤다. 김 대리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박 사장이 김 대리를 불러서 말했다. '그건 제311조, 모욕이야. 고소를 해야 돼. 그냥 신고로는 안 돼.' 김 대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제 나쁜 소문을 사내 메일에 뿌렸거든요. 그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제307조, 명예훼손이야. 네가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공소를 못 해.'

김 대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봤는데, 왜 제311조는 '고소'를, 제307조는 '의사'를 요구하는 걸까. 회사 법무팀에 있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가 형법 제312조를 펼치며 말했다. '제1항을 보세요.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을 보세요.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요건이 다릅니다.'

김 대리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제311조는 고소를 안 하면 끝이고, 제307조는 내가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끝이라는 뜻이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제311조는 고소라는 행위가 없으면 공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제307조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김 대리는 그날 오후, 모욕에 대해 고소장을 썼다. 명예훼손 건은, 상대가 사과하고 소문을 거둔 뒤, '공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다. 두 사건은 같은 피해자의 '아니다'라는 의사에서 출발했지만, 법이 요구하는 형식이 달랐다. 한쪽은 고소, 다른 쪽은 명시한 의사. 제312조가 그 선을 긋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