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 위법성 조각

월요일 아침 회의실. 김 대리는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박 사장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몇 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내에서는 그 발언이 '제307조제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 대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차분했지만,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에 회의실 공기가 단번에 식었습니다.

그때, 사내 법무를 맡은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307조제1항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 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법성의 조각? 그게 뭔가요?' 변호사는 조문을 읽었습니다.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김 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면 괜찮은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로지'라는 단어가 핵심이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그 이익이 '오로지' 그것에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적 감정이 섞여 있거나, 다른 목적이 함께라면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김 대리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발언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두 가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위법성의 조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