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 제307조 1항과 2항

김 대리는 지난 달 퇴직금이 2주 늦게 들어온 게 못 마땅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회사 단톡방을 열자,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 사장, 지난 달 퇴직금 지급이 2주 늦었다는 거 다들 알지?' 열다섯 명이 'ㅇㅇ'을 달았습니다. 김 대리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다음 날, 박 사장이 김 대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야.' 김 대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서 내 명예를 훼손한 거야. 형법 제307조 1항이지.'

여기서 김 대리가 헷갈립니다. '그럼 제가 지어낸 걸로 했으면 어떡해요? 2항이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형량도 1항보다 무겁습니다.'

결국 같은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도,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김 대리는 그날 밤 단톡방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열다섯 명이 본 뒤였습니다. '사실이라서 괜찮다'는 생각,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적시할 건 적시하되, '공연히'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