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위력'만이 아닙니다 — 제313조의 방법과 정보처리장치

김 대리가 숨을 고르며 보고했습니다. 경쟁사 사람이 또 사무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을 제지하며 업무를 못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내 전산 시스템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정한 명령이 입력되어 있어, 하루치 생산 데이터가 엉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박 사장의 회사에 맞서 사업을 벌이는 경쟁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저는 그저 사업상 이견을 표명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 전산에 데이터를 넣은 것, 그뿐이라고. 변호사는 조문을 펼쳤습니다.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313조의 방법, 다른 하나는 위력입니다.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못 하게 만든 것은 이 '위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314조 제1항이 정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그냥'이라고 넘기려 했던 전산 시스템 문제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으로 봅니다.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생산 데이터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은 정확히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형은? 제2항은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합니다. 별도 조항이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제1항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이 "그냥 목소리 높인 것뿐"이라고 했지만, 조문 앞에서는 '그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막는 것'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제314조 원문을 보면, 제313조의 방법이라는 경로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경로가 모두 '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방식이라면, 그 방식대로 사람의 업무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