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vs 면허증 부실기재: 형량이 왜 다른가

김 대리는 오늘도 박 사장의 지시로 구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등록증에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신고해 와.' 사장의 말투는 명령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민원 창구 앞에서 멈칫합니다. 공무원 앞에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 이 행위가 단순히 '거짓말'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조문이 형법 제228조입니다. 제2항을 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 대리의 상황, 즉 등록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는 정확히 이 제2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1항도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행위 구조는 동일합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다는 것. 달라지는 것은 오직 기재 대상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겁니다. 허위신고를 통해 공무원이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문서가 무엇인가. 공정증서원본, 혹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면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기재 대상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이 제228조의 구조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이 죄의 행위 방식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서류에 거짓 내용을 써 넣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그 공무원이 공적으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만드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라는 전제가 빠지면 제228조 구성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 대리는 결국 박 사장의 지시를 거절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제가 하는 순간 형법 228조입니다. 월급 깎이는 것보다 징역이 무섭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냥 실제 매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민원 창구의 공무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정상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