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문서를 쓰기만 해도 — 행사죄

김 대리는 이번 분기 프로젝트 입찰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을 준비해야 했다. 내부 발급이 지연되자, 거래처에서 '일단 이걸로 처리해라'며 건넨 서류를 그대로 회사에 제출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고, 서식도 그럴듯했다. 김 대리는 아무 의심 없이 박 사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그 서류가 위조된 것이 밝혀졌다. 외부 업체 직원이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문서를 만든 것이었다. 박 사장이 김 대리를 호출했다. '이거 위조된 거 맞지? 누가 만든 건지, 누가 가져다 쓴 건지 말해.' 김 대리는 당황했다. '저는 위조한 게 아닙니다. 받은 걸 그대로 제출한 것뿐이에요.'

김 대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었다. 위조한 사람은 231조 내지 233조로 처벌되고, 나는 그냥 '사용'한 것뿐이므로, 형량이 훨씬 가볍거나 아예 안 걸릴 거라고.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행위이고, 나는 위조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가벼운 죄'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법 제234조는 이 생각을 한 번에 뒤집는다. 조문은 이렇게 말한다.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즉,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그 문서를 만든 죄(231조~233조)에 정해진 형과 똑같은 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행사 대상은 '문서'만이 아니다. 도화(도면·화면)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도 포함된다. 디지털 파일로 위조된 기록을 전송하거나 제출한 행위도 이 조문의 대상이 된다. 둘째, 형량이 '그 각 죄에 정한 형'이라는 표현은, 231조·232조·233조 중 해당 문서가 어떤 죄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각각의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다. 별도 감경 규정이 조문에 없다.

김 대리는 '저는 위조한 게 아닙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제234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직접 위조했는가'가 아니라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했는가'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행사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문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경우,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나, 본 조문 원문 자체에는 인식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위조한 사람만 처벌받고, 가져다 쓴 사람은 가볍게 처벌된다'는 상식은 법문에 없다. 제234조는 행사자를 위조자와 동일한 형벌 체계 안에 넣는다. 문서를 받을 때, 그 출처와 진위를 확인하는 습관이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