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조'인데, 벌금은 왜 하나만 있는 걸까

김 대리가 회사 거래처와 주고받은 거래 내역서를 누군가 사본으로 다시 만들어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박 사장은 '사문서위조'라고 단언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것이므로, 형법 제231조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하는 택일 구조다.

김 대리가 물었다. '그럼 구청에서 발급받은 인허장을 위조하면요?' 박 사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공문서위조야.' 형법 제225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변조한 행위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제231조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많은 독자가 '벌금형이 병과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접하고 혼란을 겪는다. '병과'는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구조(예: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를 가리키는 용어다. 제231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택일범이지, 둘이 함께 붙는 병과범이 아니다. 따라서 제225조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두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는 명확하다. 첫째, 대상이 다르다. 제231조는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이고, 제225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다. 둘째, 법정형이 다르다. 제23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225조는 10년 이하 징역뿐이다. 셋째, 제225조에는 벌금형이 없다.

김 대리는 마지막에 물었다. '같은 위조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큰 거죠?' 변호사는 조문 문언만으로도 답이 나온다고 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는 공권력 주체가 작성한 문서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보호의 강도를 높여 법정형을 무겁게 정한 것이다. 제225조가 10년 이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도 그 보호 수위와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