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 재산을 빼돌리면

의뢰인(김 대리)은 지난 3월, 후배인 박 사장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서면 차용증에도 '2025년 9월 30일 만기, 이자 연 5%'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이 지나도 박 사장은

다음 달에 갚겠다

며 달만 넘겼고, 10월 초에는 박 사장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내 재산이 아니게 됐으니 강제집행은 못 하겠죠?'라는 박 사장의 말에, 그제야 단순한 연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차용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행위"가 문제된다고 짚었습니다. 박 사장이 실제로는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형식상만 아내 앞으로 등기를 옮긴 것이면, 원문에 나오는 '허위양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이 경우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규정합니다. 구성요건을 하나씩 보면, ①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②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③채권자를 해한 결과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박 사장의 사례는 ①채무 변제 기한이 도래해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②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허위양도하고, ③의뢰인(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빼앗아 채권자를 해한 구조입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이하'는 해당 수치를 포함하는 표현이므로,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이 각각 최상한입니다. 즉, 법원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고, 그보다 짧은 기간·낮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미만'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3년·1천만원 자체도 형량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박 사장은 "아내 이름으로 바꾼 것뿐인데"라고 항변하지만, 원문이 요구하는 것은 등기부의 명의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채권자를 해한' 결과입니다. 형식상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그 행위는 여전히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