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데, 왜 죄가 되죠? —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

김 대리는 삼 년 전 차를 샀습니다. 등록증에는 고스란히 '김 대리' 이름이 적혀 있고, 보험료도 매달 본인이 냈습니다. 그런데 두 해 전, 박 사장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차에 권리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차는 여전히 김 대리의 차입니다. 다만, 그 차에 박 사장의 권리가 얹혀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상환 기일이 다가오자 김 대리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차를 팔 수도, 담보로 내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자, 그는 주말에 차를 몰고 시골 외딴 차고로 옮겼습니다. 번호판을 벗기고,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두 달을 숨겼습니다. '내 차를 내 차고에 뒀을 뿐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차를 찾지 못했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김 대리를 불렀습니다. 김 대리는 조사실에서 항의했습니다. "제 차인데요. 제 차고에 뒀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되죠?"

형법 제323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물건은 '자기의' 것입니다. 둘째, 그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취거·은닉·손괴 중 하나를 저질러야 합니다. 넷째,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합니다.

김 대리 사례에서 차는 김 대리의 물건입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권리가 그 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대리가 차를 몰래 옮긴 행위는 '은닉'에 해당하고, 그 결과 박 사장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내 물건이니까'라는 주장은 이 조문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남의 권리까지 지우는 마법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