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 — 훔친 뒤 폭행하면

월요일 오전 사내 식당. 김 대리는 어제 야근 후 배가 고파서 식당에 남은 만두 두 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1만 원도 안 되는 값이었다. 그런데 뒤에서 박 사장이 '야, 그 만두 내 거다. 내놔.' 하고 붙잡았다. 김 대리는 순간 겁이 났다. '잡히면 인사 기록에 남잖아.' 하는 생각에 팔을 확 치우고 식당을 뛰쳐나왔다.

며칠 뒤, 김 대리는 회사 법무팀을 통해 '절도'로 처리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법무팀 답변은 단호했다. '절도가 아닙니다. 형법 제335조 준강도입니다.' 김 대리는 어이가 없었다. '저는 처음부터 폭행할 생각 없었고, 만두 두 개밖에 안 훔쳤는데 왜 강도냐'고 항의했다.

여기서 헷갈리는 구분이 나온다. 강도(제333조)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다. 폭행이 먼저, 취재가 나중이다. 그런데 준강도(제335조)는 반대다. 먼저 절도가 완성된 뒤, 그 절도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폭행이 사후에 붙는 것이다.

그런데 사후 폭행이라서 무조건 준강도는 아니다. 형법 제335조는 폭행·협박의 '목적'을 세 가지로 한정한다. 첫째, 재물의 탈환에 항거. 둘째, 체포를 면탈. 셋째, 범죄의 흔적을 인멸. 이 세 가지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김 대리가 박 사장의 팔을 치운 것은, 박 사장이 붙잡으려는(체포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에 해당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제335조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즉, 실제 강도를 한 것과 동일한 조항을 적용받는다. 절도였다가, 사후 폭행의 목적이 맞으면 강도 형량 체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만두 두 개의 절도였을 일이, 팔을 치운 한 동작 때문에 강도 사건의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반대로, 절도 후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 목적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준강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절도 후 화가 나서 무관한 제삼자를 때린 경우는, 제335조 소정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준강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폭행 자체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

김 대리는 결국 만두 두 개와 팔 치운 한 동작이 합쳐져 준강도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값이 안 되는 걸 훔친 건데'라는 주장은, 조문에 '가액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절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사후 폭행의 목적이 맞으면 준강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