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 —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하면

시골 시장 구석, 16살 박 사장이 혼자 전자기기 가게를 운영합니다. 하루는 김 대리가 들어와 5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50만 원에 사달라고 합니다. 박 사장은 "50이면…" 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폰을 건네줍니다. 김 대리는 "다음에 더 사줄게요"라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며칠 뒤, 이 얘기를 들은 변호사가 김 대리를 불러 세웁니다. "이거 준사기예요." 김 대리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사달라고 한 건데요." 변호사는 조문을 펼쳐 보입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김 대리는 박 사장이 16살이라는 걸 알면서, 그 나이에서 500만 원짜리 물건을 50만 원에 넘겨도 되는지 판단할 사리분별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바로 그 부족함을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용하여'라는 세 글자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준사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한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애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는지, 단순히 거래를 했는지가 갈립니다.

또 하나, 제2항을 보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직접 재물을 받지 않아도, 제3자를 통해 교부받게 했다면 준사기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든, 본인이 직접 받든 제3자를 통해 받든, 모두 이 범위 안에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