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50억 — 특경법 가중처벌의 두 갈래 문턱

김 대리는 월말 결산을 하다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30억 원, 개인 명의 증권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일시적 투자'라고 둘러댔지만, 8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는 결국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건 횡령이죠?" 김 대리의 질문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바로 작동합니다. 이 조는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그 상습범·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 일곱 가지 죄를 묶어 '특정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득액'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법문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이라 정의합니다. 즉, 피해자가 잃은 총액이 아니라, 가해자 쪽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온 이익의 규모를 봅니다. 김 대리 사례에서 박 사장이 증권계좌에 넣은 30억 원이 바로 그 이득액에 해당합니다.

이득액 30억 원. 5억 원은 넘고, 50억 원은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 즉 3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0억 원이었다면?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5억 원이 안 되는 4억 9천만 원이라면? 가중처벌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상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으로 돌아갑니다.

김 대리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상습범이면 더 무거워지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3조에서 상습범(형법 제351조)이 적용되는 범위는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에 한합니다. 횡령이나 배임에는 상습범 가중이 별도로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이 어디까지 가중의 사슬을 연결했는지, 조문 한 줄이 말해줍니다.

결국 특경법 제3조는 '얼마를 땄느냐'의 문제입니다. 5억 원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넘으면 일반 형법에서 가중의 세계로, 50억 원이라는 두 번째 문턱을 넘으면 그 안에서 가장 무거운 형이 기다립니다. 숫자 하나에 운명이 갈리는 법조, 그래서 이득액 계산이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