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배임 — "업무상"이 붙으면 달라지는 것

월요일 아침, 재무팀 김 대리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 멈칫한다. 이번 달 개인 지출이 빠듯해서다. 평소 회사 자금 입·출금을 전담하는 그이기에, 통장 비밀번호와 인감은 손에 익어 있다. '잠깐만 빌려 쓰자.' 김 대리는 회사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한다.

일이 터지는 데 보름이 걸리지 않았다. 박 사장이 월말 정산을 하다 차이를 발견한 것이다. "김 대리, 이 돈 어디 갔어?"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 대리는 결국 사내 조사에서 통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중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음을 인정했다.

김 대리는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님, 그냥 회사 돈 쓴 거랑 다른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다른 겁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합니다. 김 대리님은 회사 자금 관리라는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었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금을 인출했죠. 그래서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형량은?" 변호사가 조문을 펼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김 대리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단순히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점이 적용 조문을 바꾼 것이다.

조문 제목을 보자.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이 여섯 글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가 붙느냐 마느냐가 제356조라는 문을 여는 열쇠다. 업무상 임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것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한 것은 법이 다른 조문을 통해 평가한다.

김 대리에게 돌아온 것은 제356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었다. "같은 5천만 원인데, 제가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되네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한다. "네. 법은 '누가' 어떤 '임무'를 맡고 있었는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