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 2026.11.05 15:31
구호 의무를 외면한 선장, 왜 징역형으로 구속되었을까?
기사 원문: ‘금성호 침몰’ 목격하고도 외면···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법정구속
이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적용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죄
유기죄는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상에서 구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보다 민사 배상만으로도 충분한가?
투표하면 결과가 보입니다.
토론
선장의 구조 의무와 형사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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