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신문 · 2026.11.05 12:05
공사비 과다 지급이 배임죄가 되기 위한 조건은?
기사 원문: [판결] 공사비 더 줬는데 “배임 아니다”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판례 · 대법원 2020도17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판례 · 대법원 2024도11353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재산상 손해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 · 대법원 2020도17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판례 · 대법원 2024도11353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불법이득의 의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친구에게: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적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등 계약금 지급 과정에서 '배임'으로 처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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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적 배임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공사비 과다 지급과 같은 사안에서 형사 처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민사 분쟁의 형사화를 방지하면서도 신임관계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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