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일보 · 2026.11.05 13:11

마약 영향으로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어린이 친구에게: 약물을 사용하면 몸이 이상해져서 차를 잘 못 몰게 돼요. 그래서 차를 몰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다치게 하면 안 돼요.

투표하면 결과가 보입니다.

약물 영향으로 인한 운전 및 폭행 사건에서, 약물 사용과 운전 행위, 폭행 행위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하여 처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토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