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어린이 법 우화 · 55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같은 잘못으로 두 번 혼나지 않아요 — 면소(일사부재리)

만석 부엉이 판사의 숲속 법정 이야기

이미 판결이 난 일을 또다시 재판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숲의 동물들에게 '면소'의 비밀을 알려 줘요.

숲속 법정에 오늘도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뾰로또 여우
판사님! 달래 토끼가 댐을 부순 거예요! 다시 재판해 주세요!
만석 부엉이
잠깐, 뾰로또여우야. 그 일은 이미 판결이 난 일이지.
달래 토끼
네, 이미 판결도 받았고 더 이상 이의도 안 했어요.
뾰로또 여우
그, 그래도 다시 한번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만석 부엉이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일로 다시 재판을 못 열어요. 면소 판결을 해야 해요.
만석 부엉이
같은 잘못으로 두 번 혼나지 않는 거야. 그게 숲의 규칙이지.

이야기 속 법

  •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재판을 열었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면소란 다시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판결이에요.

    형사소송법 제326조
  • 첫째, 확정판결이 이미 있는 경우예요. 같은 범죄에 대해 이미 최종 판결이 났으면, 다시 재판을 열 수 없고 면소 판결을 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326조
  • 둘째, 사면이 있는 경우예요. 관련 기관이 사면을 하면, 그 사건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326조
  • 셋째,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예요. 범죄를 한 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면소 판결을 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32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달래 토끼가 댐을 부순 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뾰로또 여우가 같은 일로 다시 재판을 청구했어요.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O/X: 범죄를 한 뒤, 법령이 바뀌어서 그 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되었어요. 이 경우에도 원래대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해요.

Q3. 다음 중 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같은 잘못으로 두 번 혼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서 벌을 주지 않겠다는 숲의 약속이에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달래 토끼가 댐을 부순 뒤, 뚱이 곰이 '내가 용서했어'라고 말해도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해야 하나요? 친구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