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54편 · 1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판사 부엉이는 왜 미리 정한 규칙대로만 벌할까
숲 규칙책과 만석 부엉이 판사의 공평한 법
어제까지 괜찮았던 일이, 오늘 규칙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숲속 동물들이 만석 부엉이 판사에게 물었어요.
숲속에는 '숲 규칙책'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적힌 규칙을 어기면 만석 부엉이 판사가 벌을 주었어요. 아침마다 부엉이 판사가 규칙책을 펼쳐 읽고, "오늘도 미리 정해 둔 규칙대로만 판단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숲 동물들은 그 말이 제일 편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무슨 벌이 생길지 몰라 불안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꾀돌이 여우가 오래된 참나무 아래를 파고 있었어요. 그때의 규칙책에는 "참나무 아래를 파면 안 된다. 어기면 이틀 동안 나뭇가지를 더 나르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지런한 토끼가 보고 부엉이 판사한테 알렸어요. 여우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재판이 열리기 전에, 숲 의회가 규칙책을 고쳤어요. 새 규칙에는 "참나무 아래를 파도 되지만, 이틀 안에 구덩이를 다시 채워야 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벌은 없었어요. 여우가 긴 한숨을 쉬며 법정에 섰어요.
여우가 물었어요. "판사님, 저는 이틀 동안 나뭇가지를 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엉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네가 나무를 팠을 때의 규칙보다, 지금의 규칙이 너한테 더 가벼워요. 그래서 지금의 규칙을 따를 거예요. 다만 구덩이는 채워야 해요." 여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토끼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규칙도 어기지 않은 행위를 했어요. 그 뒤 새 규칙이 생겼는데, 그 행위는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저한테 벌을 줄 수 있어요?" 부엉이 판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행위를 했을 때 정해져 있어야 해. 나중에 생긴 규칙으로 그때 일을 벌할 수는 없어. 그게 공평한 거야."
느긋한 거북이 조용히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그 뒤 규칙이 바뀌어, 그 행위는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됐는데, 아직 벌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부엉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이미 판결을 받았고, 그 뒤 규칙이 바뀌어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됐다면, 남은 벌은 하지 않아도 돼." 거북은 긴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엉이 판사가 규칙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벌을 주려면, 그 행위를 했을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해. 그리고 규칙이 바뀌어 더 가볍게 됐다면, 더 가벼운 쪽을 따를 거야. 그게 숲의 공평한 규칙이에요." 동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야기 속 법
벌을 주려면, 그 행위를 했을 때 이미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해요. 나중에 생긴 규칙으로 그때 일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형법 제1조행위 후에 규칙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되거나 벌이 가벼워졌다면, 더 가벼운 새 규칙을 따르요.
형법 제1조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 규칙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됐다면, 남은 벌은 하지 않아도 돼요.
형법 제1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람쥐가 규칙을 어겼어요. 재판 전에 규칙이 바뀌어, 그 행위는 더 이상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게 됐어요. 다람쥐는 어떻게 될까요?
규칙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되거나 벌이 가벼워졌다면, 새 규칙을 따른다고 했어요. 형법 제1조
Q2. O/X - 토끼가 아무 규칙도 어기지 않은 행위를 했어요. 그 뒤 새 규칙이 생겼는데, 그 행위는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토끼는 벌을 받을 수 있어요.
벌을 주려면 행위를 했을 때 이미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해요. 나중에 생긴 규칙으로 과거 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요. 형법 제1조
Q3. 곰은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그 뒤 규칙이 바뀌어, 그 행위는 더 이상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게 됐어요. 곰의 남은 벌은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확정된 뒤 규칙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됐다면, 벌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했어요. 형법 제1조
벌을 주려면 그 일을 했을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규칙이 바뀌어 더 가벼워졌다면 더 가벼운 쪽을 따르는 게 공평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숲 규칙책에 '참나무 아래를 파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규칙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규칙을 어긴 동물은 벌을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너의 생각을 이야기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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