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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44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한 번 더 잘못한 여우 — 다시 잘못하면 더 무겁게(누범)

벌을 다 치른 뒤 3년 안에 또 크게 잘못하면, 벌이 두 배까지 무거워질 수 있어요

벌을 다 받고 돌아온 여우가 또 숲 규칙을 크게 어겼어요. 부엉이 판사의 판결은 왜 더 무거웠을까요?

벌을 다 치르고 숲으로 돌아온 여우가 있었어요.
꾀돌이 여우
벌 다 받았어! 이제부터는 착한 여우가 될게!
순둥이 토끼
여우야, 3년 안에 또 크게 잘못하면 안 돼!
꾀돌이 여우
에이, 괜찮아. 이번엔 정말 조심할게.
덩치 곰
여우야, 또 숲 규칙을 크게 어겼어! 부엉이 판사님 부를게!
만석 부엉이
벌을 다 치른 뒤 3년 안에 또 무거운 벌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으니, 누범으로 처벌한다.
만석 부엉이
벌은 그 잘못에 정해진 가장 무거운 벌의 두 배까지 무거워질 수 있어.
꾀돌이 여우
아… 한 번 더 잘못했더니 이렇게 무거워지네. 정말 조심해야지.

이야기 속 법

  • 벌을 다 치렀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또 무거운 벌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면 누범으로, 그 잘못에 정해진 가장 무거운 벌의 두 배까지 무거워질 수 있어요.

    형법 제35조
  • 누범으로 처벌하려면, 먼저 무거운 벌(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벌을 다 치렀거나 면제받은 뒤에, 3년 안에 또 무거운 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해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누범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5조(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여우가 벌을 다 치른 뒤 2년 만에 또 무거운 벌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어요. 다음 중 맞는 말은?

Q2. O/X: 토끼가 벌을 다 치른 뒤 4년 뒤에 또 무거운 벌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어요. 토끼는 누범으로 처벌받아요.

Q3. 만석 부엉이 판사가 누범의 벌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벌을 다 치른 뒤 3년 안에 또 크게 잘못하면, 벌은 그 잘못에 정해진 가장 무거운 벌의 두 배까지 무거워질 수 있어요.

함께 생각해 봐요

벌을 다 치른 뒤 3년이라는 시간은, 동물 친구들에게 '다시 잘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 3년 안에 친구가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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