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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43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벌 대신 기회를 준 판사 부엉이 — 조건 붙은 용서(집행유예)

작은 실수를 한 토끼에게, 부엉이 판사가 '다시 믿어 주는 시간'을 줘요.

숲 법정에 토끼가 서 있어요. "판사님, 감옥에 안 가도 될까요?" 부엉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네 잘못은 인정하지만, 조건이 붙어.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숲 법정에 순둥이 토끼가 서 있어요. 비버 아저씨 장독대를 엎어 버린 게 잘못이에요.
순둥이 토끼
부엉이 판사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만석 부엉이
토야, 네 잘못은 1년 징역에 해당해. 하지만 네 상황을 살펴보자.
만석 부엉이
처음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이 착하니… 벌 대신 기회를 주마.
만석 부엉이
3년 동안 착하게 지내면, 그 벌은 실행하지 않을게. 이를 '집행유예'라고 해.
꾀돌이 여우
저도요! 저도 2년 전 감옥 나왔는데, 이번에도 기회를 주세요!
만석 부엉이
꾀돌이야, 네가 감옥 나온 지 3년이 안 됐어. 그런 때는 기회를 못 줘.
만석 부엉이
작은 잘못에 뉘우치는 마음이면, 숲은 다시 믿어 준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 믿음은 사라져.

이야기 속 법

  • 징역 3년 이하, 금고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을 받을 때,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줄 수 있어요. 이를 '집행유예'라고 해요.

    형법 제62조
  • 다만,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또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줄 수 없어요.

    형법 제62조
  • 여러 형을 함께 선고할 때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어요.

    형법 제6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Q2. O/X: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Q3. 사라가 1년 전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후 6개월 만에 또 잘못을 저질러 1년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 실수를 뉘우치는 마음에는 다시 믿어 주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돼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3년이라는 '믿어 주는 시간'을 정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이 1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5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가족과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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