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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35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착각하고 산 가짜 보물지도

중요한 부분에서 헷갈리면, 약속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보물지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숲 지도였어요. 이 약속, 무효일까? 취소 가능할까?

숲 한가운데, 뭉치 토끼가 지도 한 장을 팔고 있었어요.
꾀돌이 여우
와! '보물지도'라니! 나 바로 살게. 도토리 열 알!
뭉치 토끼
네, 열 알 받았습니다. 잘 쓰세요!
꾀돌이 여우
아니, 이게… 그냥 숲 지도에 동그라미 그은 거잖아? 보물은 없는데?
꾀돌이 여우
판사님! 보물지도인 줄 알고 샀는데, 그냥 지도였어요! 이 약속 취소하고 싶어요!
만석 부엉이
사물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자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취소 못 해요.
만석 부엉이
여우 너는 토끼 말을 믿은 거라 중대한 과실이 아니니,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만석 부엉이
그 지도를 이미 선의로 받은 순순이 사슴에게는 취소를 대항하지 못해. 그게 제109조 제2항이야.

이야기 속 법

  • 의사표시, 즉 약속을 하는 행위에서,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즉 잘못 알고 있는 상태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 즉 약속을 한 당사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 즉 아주 큰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
  •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를 선의의 제삼자, 즉 그 거래를 알지 못하고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 즉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뭉치 토끼가 지도를 팔며 '이건 보물지도야'라고 말했다. 꾀돌이 여우가 그 말을 믿고 도토리 열 알을 주고 샀다. 나중에 보니 일반 숲 지도였다. 여우가 토끼의 말을 믿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여우가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까?

Q2. 지도 표지에 '숲 지도'라고 크게 적혀 있었다. 꾀돌이 여우가 표지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사버렸다. 나중에 보니 일반 지도였다. 여우가 표지를 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여우가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까?

Q3. 여우가 토끼와의 거래를 취소했다. 그런데 그 지도는 이미 선의의 제삼자인 순순이 사슴에게 넘어간 상태다. 여우가 사슴에게 그 취소를 대항할 수 있을까?

중요한 부분에서 헷갈린 약속은 취소할 수 있지만, 자기 귀차니즘으로 인한 착오는 취소 못 하고, 선의로 받은 제삼자에게는 대항도 못 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여우가 토끼의 말을 믿은 것은 '착오'이고, 여우가 표지를 보지 않고 산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그 경계가 선다고 생각해요? '믿은 것'과 '대충 본 것'의 차이가 어디에서 갈린다고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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