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26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순돌이 토끼의 반짝 도토리 약속
미성년자가 혼자 한 약속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어린 토끼가 여우와 나눈 반짝 도토리 거래. 부엉이 판사가 '취소'라는 마법을 꺼내 보입니다.
숲속 꼬마 순돌이 토끼는 어느 날, 꾀돌이 여우가 손에 든 반짝이는 도토리를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여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나랑 바꾸자. 네가 가진 당근 세 개로 말이야." 순돌이는 고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일 당근 가져올게!"
다음 날 아침, 순돌이는 당근 세 개를 바구니에 담고 여우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막상 문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이 약속을 할 때, 법정대리인(법에서 정한 대신 결정해 주는 어른)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거든요. 순돌이는 바구니를 안고 부엉이 판사님의 나무집으로 달려갔어요.
"부엉이 판사님! 제가 여우랑 도토리 바꾸기로 약속했는데, 법정대리인한테 말 안 했어요. 이 약속은 그대로 지켜야 하나요?" 순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깃털 안경을 고쳐 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돌아, 너는 아직 19세가 아니지? 19세 미만은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라고 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법적 효력을 만드는 약속)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 그런데 너는 동의를 받지 못했지?" 순돌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엉이 판사가 이어갔어요. "그렇다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되니, 이 약속은 취소할 수 있어."
순돌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어요. "그럼 제가 도토리만 받아오는 건 어때요? 그건 동의 없이도 되나요?" 부엉이 판사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글쎄, 법에는 예외가 있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런데 네가 한 이 약속은 당근을 주고 도토리를 받는 교환이니까, 그 예외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
순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우야, 나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약속은 취소할 수 있다고 부엉이 판사님이 말씀하셨어. 내일 당근은 못 가져갈게." 여우가 입을 삐죽였지만, 부엉이 판사의 판결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순돌이는 그날부터,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마다 법정대리인한테 먼저 말하기로 했어요.
숲속 동물들은 그날 이후, 어린 친구들이 혼자 큰 약속을 하려 할 때마다 조용히 한마디 건넸어요. "잠깐, 법정대리인한테 물어봤어?" 순돌이는 그 말이 가장 든든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 속 법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입니다.
민법 제4조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민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제외)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5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4조(성년)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순돌이 토끼(15세)가 꾀돌이 여우와 당근을 주고 도토리를 받는 약속을 했다. 이 약속에 대해 동의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조
Q2. O/X: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 경우 동의가 필요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조
Q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아님). 이 행위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민법 제5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5조
어린 토끼가 혼자 한 약속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미성년자가 혼자 한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칙은, 어린 친구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상대에게 약속의 신뢰를 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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