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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26편 · 5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순돌이 토끼의 반짝 도토리 약속

미성년자가 혼자 한 약속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어린 토끼가 여우와 나눈 반짝 도토리 거래. 부엉이 판사가 '취소'라는 마법을 꺼내 보입니다.

순돌이 토끼
어! 이 반짝이는 도토리가 너무 예쁘다!
꾀돌이 여우
나랑 바꾸자. 네가 가진 당근 세 개로 말이지.
순돌이 토끼
좋아! 바로 바꿀게, 내일 당근 가져올게!
꾀돌이 여우
좋아! 약속은 약속이지. 내일 꼭 가져와.
순돌이 토끼
아, 근데... 법정대리인한테 말 안 했는데...
만석 부엉이
순돌아, 너는 아직 19세가 아니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
만석 부엉이
동의를 받지 못한 이 약속은 취소할 수 있어.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야.
만석 부엉이
기억해라. 어린 토끼가 혼자 한 약속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야기 속 법

  •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입니다.

    민법 제4조
  •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 민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제외)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5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4조(성년)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순돌이 토끼(15세)가 꾀돌이 여우와 당근을 주고 도토리를 받는 약속을 했다. 이 약속에 대해 동의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Q2. O/X: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Q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아님). 이 행위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어린 토끼가 혼자 한 약속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미성년자가 혼자 한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칙은, 어린 친구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상대에게 약속의 신뢰를 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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