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24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증거를 숨긴 오소리
남의 사건 증거 감추기(증거인멸)
친구한테 누명이라도, 증거를 숨겨 주면 내가 범인이 된대요? 숲속 법정에 오소리가 끌려왔어요.
숲속 학교 식당에서 커다란 항아리가 깨졌어요. 누가 깨뜨린 건지 몰라서, 학교는 징계사건(학교 규칙을 어긴 사람을 조사하는 일)으로 넘겼죠. 불쌍한 토끼가 용의자로 지목됐어요. 토끼는 억울했지만, 깨진 항아리 조각이 자기 서랍 옆에서 나왔거든요.
토끼는 제일 친한 친구인 꾀돌이 오소리를 불렀어요. "오소리야, 도와줘!" 오소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 조각을 땅속 구덩이에 숨겨 줄게!" 그리고 정말로 깨진 조각을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오소리는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뿌듯해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만석 부엉이 판사가 조용히 오소리 굴 앞에 서 있었어요. "오소리야, 네가 증거를 숨긴 걸 내가 다 알았단다." 오소리는 귀를 쫑긋 세우며 "근데 토끼가 내 친구인데요?"라고 물었어요.
만석 부엉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을 들어 보렴. 남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친구라서, 이웃이라서 괜찮은 게 아니란다." 오소리는 땅을 보며 작아졌어요.
오소리가 또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내 사건 증거를 숨겨 줘도 처벌받는 거예요?" 만석 부엉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제4항을 들어 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 네 엄마가 네 사건 증거를 숨겨 준 거라면, 엄마는 처벌받지 않는단다. 하지만 네가 친구 토끼의 사건에서 증거를 숨긴 건, 네가 본인이 아니지. 그래서 면책되지 않아."
오소리는 땅속 구덩이를 다시 파서 깨진 조각을 꺼내어 학교에 돌려주었어요. "미안해, 토끼야. 내가 도와주려다 오히려 나쁜 짓을 했어." 토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야. 진짜 증거가 있어야 내 억울함을 풀 수 있잖아."
그날 밤, 만석 부엉이는 숲속 학교 게시판에 작은 쪽지를 붙였어요. "친구를 돕는 마음은 좋지만, 남의 사건 증거를 숨기면 본인이 범인이 돼. 진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정직하게 옆에 있어 줘."
이야기 속 법
남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자기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형법 제155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오리의 징계사건에서, 오리의 동거 가족인 돼지가 오리를 위해 증거를 숨겨 주었어요. 돼지는 처벌받나요?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돼지는 오리의 동거 가족이고, 오리(본인)를 위해 범했으므로 처벌하지 않아요. 형법 제155조
Q2. 다음 중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동은?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친구의 징계사건 증거를 숨기는 것은 이에 해당해요. 형법 제155조
Q3. 오리가 친구 토끼를 해칠 목적으로, 토끼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을 숨게 했어요. 이 경우 오소리는 어떤 벌을 받나요?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모해 목적이 있으면 더 무거운 벌이 적용돼요. 형법 제155조
친구를 돕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남의 사건 증거를 숨기면 도와주려다 본인이 범인이 돼요. 진짜 친구는 정직하게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친구가 억울한 사건에 연루됐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법 앞에서는 안 되는 일' 사이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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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