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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23편 · 3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몰래 꿀을 받은 문지기 곰

일하는 자리에서 받은 선물, 그건 정말 선물일까?

숲 입구 문지기를 맡은 곰 아저씨가, 여우한테서 꿀 한 통을 몰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꿀, 그냥 생일 선물이 아니었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님이 왜 그 꿀이 '아주 무거운 벌'을 받는 일이 되는지, 숲속 동물들에게 알려 주셨어요.

숲 입구의 큰 느티나무 아래, 문지기 곰이 매일 밤낮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꾀돌이 여우
곰 형님, 이 꿀 한 통 받아 주시겠어요? 아, 그 문 앞의 일 좀 편하게 봐 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문지기 곰
아이고, 꿀이네… 자네가 말한 그 일, 내가 좀 봐줄게. 꿀은 여기 서랍에 넣을게.
순이 토끼
으악! 곰 아저씨가 여우 아저씨한테 꿀을 받고, 문 앞 일 좀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
자, 모두 조용히. 문지기 곰, 네가 받은 그 꿀, 네 문지기 일과 관련이 있었나?
문지기 곰
네… 여우가 '문 앞의 일 좀 편하게 봐 달라'고 해서, 꿀을 받았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
그렇다면, 네 직무에 관한 일을 두고 뇌물을 받은 것이란다. 이건 아주 무거운 벌을 받는 일이야.
만석 부엉이 판사
기억해라. 일하는 자리에서, 그 일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대가를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란다.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또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뒤 실제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고 있어요.

    형법 제129조
  • 이 조문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공무원 또는 중재인(아직 될 자 포함)이어야 하고, 둘째, 그 직무에 관한 일이어야 하고, 셋째,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해야 해요.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

    형법 제129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문지기 곰이 문지기 일을 하고 있는 중, 여우가 '나중에 짐 검사할 때 편하게 봐 달라'며 꿀 한 통을 건넸고, 곰이 그 꿀을 받았다. 다음 중 맞는 말은?

Q2. O/X: 곰이 아직 문지기 자리에 앉기 전, 여우가 '나중에 문지기 되면 나 짐 검사 편하게 봐 줘' 하며 꿀을 줬고, 곰이 나중에 실제로 문지기가 되었다. 이건 형법 제129조 제2항에 해당한다.

Q3. O/X: 곰의 생일 파티에서, 여우가 아무 부탁도 없이 그냥 '생일 축하해' 하며 꿀 한 통을 선물로 줬다. 이건 형법 제129조의 뇌물에 해당한다.

일하는 자리에서, 그 일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대가를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야.

함께 생각해 봐요

곰 아저씨가 꿀을 받을 때, 여우가 '이건 그냥 감사의 뜻이에요, 부탁은 없어요'라고 말했다면, 곰은 그 꿀을 받아도 괜찮았을까요? '직무에 관하여'라는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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