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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20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망을 봐 준 생쥐 — 도와준 사람의 책임

형법 제32조(종범)을 숲속 이야기로 배우기

친구 나쁜 일 할 때 '아무도 안 와요, 빨리 해!'라고 말만 해 줬는데, 그건 나쁜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방조'라는 말의 무게를 알려 줍니다.

숲 한가운데, beaver 아저씨 꿀나무 아래. 여우가 손에 바구니를 들고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미끄덩이 고라니
여우야, 나 무서워. 아저씨 보면 틀어막힐까 봐. 나 대신 네가 가져가 줘.
꾀돌이 여우
으음, 난 혼자 하기 꺼려져. 근데 옆에서 누가 망을 봐 주면… 용기 낼 수 있겠다.
꼬물꼬물 생쥐
내가 할게! 나 여기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 누가 오면 지저귀는 새 울려 줄게.
생쥐가 나뭇가지에 올라가 망을 봤고, 여우는 아무 걱정 없이 꿀 한 바구니를 가져갔습니다.
만석 부엉이 판사
자, 둘 다 여기 오너라. 여우가 직접 가져갔고, 생쥐는 옆에서 도와줬지. 둘 다 책임이 있어.
꼬물꼬물 생쥐
근데… 저는 바구니를 안 들었는데요? 그냥 바라본 것뿐이라서 벌은 없지 않나요?
만석 부엉이 판사
바라본 게 아니라 '도와준' 거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해. 다만, 직접 한 여우보다 벌은 가볍게 해 주는 거지.
만석 부엉이 판사
기억해. 나쁜 일을 옆에서 도와주면, 그건 '안 한 거'가 아니라 '같이 한 거'란다. 다만 도와준 쪽은 벌을 조금 덜어 주지.

이야기 속 법

  • 친구나 이웃이 나쁜 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방조하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이런 사람을 '종범'이라고 불러요. 다만, 직접 한 사람(정범)보다 벌은 가볍게 해 줘요.

    형법 제32조
  • 방조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망을 봐 주는 것, 도구를 건네는 것, "아무도 안 와"라고 말해 주는 것, 모두 '도와준 것'에 해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바구니를 직접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게 도왔는가'예요.

    형법 제3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2조(종범)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여우가 꿀을 가져갈 때, 생쥐가 나뭇가지에서 '아무도 안 와요, 빨리 해'라고 말해 주었다. 생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O/X

Q2. 종범(방조한 사람)의 벌은 정범(직접 한 사람)의 벌과 어떻게 될까?

Q3. 다음 중 '종범(방조)'에 해당하는 행동은?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다만 도와준 쪽은 직접 한 쪽보다 벌이 가볍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친구가 '나쁜 일 하나 하는데, 너는 그냥 옆에서 있어만 줘'라고 부탁했어요. 거절하면 친구가 서운해할 것 같고, 도와주면 나까지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라는 마음과 '법'이라는 선 사이에서, 너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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