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20편 · 6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망을 봐 준 생쥐 — 도와준 사람의 책임
형법 제32조(종범)을 숲속 이야기로 배우기
친구 나쁜 일 할 때 '아무도 안 와요, 빨리 해!'라고 말만 해 줬는데, 그건 나쁜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방조'라는 말의 무게를 알려 줍니다.
숲 한가운데 beaver 아저씨 꿀나무 아래에서, 꾀돌이 여우와 미끄덩이 고라니가 슬쩍슬쩍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고라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우야, 나 혼자서는 못 해. 아저씨 보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서." 여우도 고민했어요. "나도 혼자 하기 꺼려져. 근데 옆에서 누가 망을 봐 주면… 용기 낼 수 있겠다."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꼬물꼬물 생쥐가 내리꽂혔어요. "내가 할게! 나 여기 높은 곳에 앉아 있어. 누가 오면 지저귀는 새 울려 줄게. 걱정 마." 생쥐는 여우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생쥐가 나뭇가지 꼭대기에 올라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여우는 그 모습을 보고 용기가 났는지, 바구니를 들고 꿀나무 아래로 다가갔어요. beaver 아저씨는 그날 하필 댐 공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우는 꿀 한 바구니를 담고 슬금슬금 숲으로 들어갔어요. 생쥐는 새를 울려 주지 않아도 됐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야호, 성공!" 여우가 바구니를 흔들어 보였어요. 생쥐도 기뻐했어요. 친구가 원하던 걸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숲 공터에 만석 부엉이 판사의 부름이 도착했어요. beaver 아저씨가 꿀을 잃어버린 걸 발견해서였어요. 여우와 생쥐, 둘 다 부엉이 판사 앞 서재에 앉았어요. 여우는 고개를 숙였고, 생쥐는 꼬리를 바스바스 흔들며 "저는 바구니를 안 들었는데요?"라고 물었어요. 부엉이 판사가 둥글게 눈을 떴어요. "바라본 게 아니라 도와준 거야. 네가 망을 봐 주었기 때문에 여우가 용기를 낸 거지.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해. 다만, 직접 한 정범보다 벌은 가볍게 해 주는 거란다." 생쥐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조금 가볍게 받는 거구나." 부엉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도와준 건 같이 한 거야. 다만 정도가 다르니까, 벌도 정도를 다르게 하주는 거란다."
그날 이후, 생쥐는 친구가 "나쁜 일 하나 있는데, 너 옆에서 좀 도와줄래?"라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바구니 안 들어. 망도 안 봐. 그냥 여기 서 있을게. 근데 네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말은 해 줄게." 여우는 처음엔 "왜 이래, 친구 사이인데"라고 투정 부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숲은 다시 조용해졌고, beaver 아저씨의 꿀나무 아래에는 꿀이 반짝반짝 다시 차올랐어요.
이야기 속 법
친구나 이웃이 나쁜 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방조하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이런 사람을 '종범'이라고 불러요. 다만, 직접 한 사람(정범)보다 벌은 가볍게 해 줘요.
형법 제32조방조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망을 봐 주는 것, 도구를 건네는 것, "아무도 안 와"라고 말해 주는 것, 모두 '도와준 것'에 해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바구니를 직접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게 도왔는가'예요.
형법 제3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2조(종범)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여우가 꿀을 가져갈 때, 생쥐가 나뭇가지에서 '아무도 안 와요, 빨리 해'라고 말해 주었다. 생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O/X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옆에서 도와준 것도 방조에 해당하므로, 생쥐도 종범으로 처벌을 받아요. 형법 제32조
Q2. 종범(방조한 사람)의 벌은 정범(직접 한 사람)의 벌과 어떻게 될까?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도와준 쪽은 직접 한 쪽보다 벌이 반드시 가벼워요. 형법 제32조
Q3. 다음 중 '종범(방조)'에 해당하는 행동은?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에 해당해요. 생쥐는 직접 가져가지 않았지만, 옆에서 도와준(방조한) 것이므로 종범이 됩니다. 여우는 직접 한 정범이고, 토끼는 관련이 없어요. 형법 제32조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다만 도와준 쪽은 직접 한 쪽보다 벌이 가볍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함께 생각해 봐요
친구가 '나쁜 일 하나 하는데, 너는 그냥 옆에서 있어만 줘'라고 부탁했어요. 거절하면 친구가 서운해할 것 같고, 도와주면 나까지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라는 마음과 '법'이라는 선 사이에서, 너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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