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가져와, 시킨 고양이 — 시킨 사람도 책임(교사범)

숲속 마을, 꾀돌이 고양이는 뭉치토끼 아저씨 텃밭의 당근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기는 직접 갈 엄두가 안 났죠. 그래서 꼬르륵 쥐를 불러서 말했어요. "꼬르륵아, 네가 뭉치토끼 아저씨 텃밭에서 당근 하나만 가져와 줘." 꼬르륵은 망설였어요.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는 건…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하지만 꾀돌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어볼 필요 뭐 있어. 네가 그냥 가져와." 결국 꼬르륵은 작은 당근 하나를 몰래 꺼내 가지고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뭉치토끼는 텃밭에서 당근이 하나 없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가져간 거지?" 소문이 금세 숲에 퍼졌고, 만석 부엉이 판사의 재판정에 꾀돌이와 꼬르륵이 함께 서게 되었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느긋하게 깃털을 다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꾀돌이, 너는 꼬르륵을 시켜서 남의 것을 가져가게 했구나. 법은 말하노라. 타인을 시켜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를 직접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 꾀돌이는 꼬리를 감추며 말했어요. "아니, 판사님! 제가 직접 손대진 않았는데요. 가져간 건 꼬르륵이잖아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킴으로 인해 죄가 실제로 저질러졌으니, 실행한 자와 같은 책임이다. 네가 '가져와'라고 한 그 한마디가, 이 죄를 만들어 낸 것이니라." 그날 이후, 숲속 동물들은 모두 알았어요. 남의 것을 가져가게 시킨 사람도, 직접 가져간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진다는 것을요. 꾀돌이 고양이는 당근을 먹고 싶을 때,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뭉치토끼 아저씨에게 사정을 해서 하나를 얻어먹게 되었답니다.

discuss_hint: 이 이야기는 형법 제31조(교사범)를 바탕으로 한 창작 우화입니다.

discuss_hint2: ②항·③항(승낙 후 미실행, 미승낙)에 대한 내용은 퀴즈에서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