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18편 · 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같이 꾸민 여우와 늑대 — 함께 한 나쁜 일(공동정범)
여우가 '저는 좀만 도와봤어요'라고 하면, 정말 좀만 책임지면 될까요?
여우가 나무를 오르고, 늑대가 아래에서 지키면… 여우만 벌을 받을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숲속 법정을 열었습니다.
숲속 곰 아저씨는 매일 아침 나무에 꿀을 채집했어요. 그 꿀은 곰 아저씨가 겨울을 나기 위해 아껴 두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꾀돌이 여우가 거만둥이 늑대에게 속삭였어요. "형, 같이 곰 아저씨 꿀 가져오자! 내가 올라가고, 형은 아래에서 지켜줘!" 늑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나는 아래만 지킬 테니까, 너는 꿀 한 방울도 안 남게 해!"
여우는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갔고, 늑대는 아래에서 "아무도 안 와!" 하며 길을 막아 주었어요. 여우는 꿀을 한 방울도 안 남게 떠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두 친구는 꿀을 나누어 들고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다음 날 아침, 곰 아저씨는 나무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머! 내 꿀이 다 없어졌어!" 곰 아저씨는 서둘러 숲속 법정에 갔어요. "부엉이 판사님, 꼭 도와주세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여우와 늑대를 불렀어요. "여우, 늑대. 너희 둘이 함께 꾸며서 함께 한 거지?" 여우가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어요. "저, 저는 그냥 좀 도와본 것뿐이에요! 대부분이 늑대 형이 한 거예요!" 늑대도 "나는 아래에서 그냥 서 있었을 뿐이야"라고 했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는 함께 꾸며서 함께 했잖아. 둘 이상이 함께 나쁜 일(죄)을 하면, 각자가 그 나쁜 일의 정범(본인)으로 책임을 지는 거야. '나는 좀만 했어'라고 해도, 함께 꾸민 거라면 둘 다 책임져야 해."
여우와 늑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같이 한 나쁜 일은, 한 마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한 모든 마리가 책임지는 거란다." 만석 부엉이 판사의 말이 숲속에 잔잔하게 울렸어요.
이야기 속 법
둘 이상이 함께 꾸며서 나쁜 일(죄)을 하면, 각자를 그 나쁜 일의 정범(본인)으로 처벌합니다. 즉, '나는 좀만 했어'라는 말로는 책임을 줄일 수 없어요.
형법 제30조여기가 말하는 '공동'은 함께 꾸미고 함께 하는 것을 뜻해요. 여우가 올라가고 늑대가 아래에서 지킨 것처럼, 각자 역할을 나눠도 함께 한 것이므로 둘 다 정범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여우와 늑대가 함께 곰 아저씨 꿀을 가져왔어요. 이럴 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해요. 둘이 함께 했으므로 둘 다 정범입니다. 형법 제30조
Q2. O/X: 여우가 혼자서 곰 아저씨 꿀을 가져왔다면,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돼요. 혼자 한 것이라면 이 조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형법 제30조
Q3. 여우가 '저는 그냥 좀 도와봤어요'라고 했어요. 그래도 여우도 정범으로 책임을 지나요?
형법 제30조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한 마리의 역할이 작더라도 함께 했으면 정범입니다. 형법 제30조
같이 꾸민 나쁜 일은, '나는 좀만 했어'가 통하지 않아요 — 함께 한 모든 친구가 책임져야 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여우가 '나는 그냥 아래에서 서 있었을 뿐이야'라고 항변했어요. 여러분은 '같이 꾸민 것'과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을 어떻게 나누고 싶나요? 함께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몰랐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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