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률사무소노만석닷컴
02-6952-0199 로그인

🦉 어린이 법 우화 · 18편 · 2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같이 꾸민 여우와 늑대 — 함께 한 나쁜 일(공동정범)

여우가 '저는 좀만 도와봤어요'라고 하면, 정말 좀만 책임지면 될까요?

여우가 나무를 오르고, 늑대가 아래에서 지키면… 여우만 벌을 받을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숲속 법정을 열었습니다.

부지런 곰 아저씨 나무에 꿀이 솔솔 맺힌 날이었어요.
꾀돌이 여우
늑대 형, 같이 곰 아저씨 꿀 가져오자! 내가 올라가고, 형은 아래에서 지켜줘!
거만둥이 늑대
좋지! 나는 아래만 지킬 테니까, 너는 꿀 한 방울도 안 남게 해!
부지런 곰
어머! 내 꿀이 다 없어졌어! 부엉이 판사님, 꼭 도와주세요!
만석 부엉이
여우, 늑대. 너희 둘이 함께 꾸며서 함께 한 거지?
꾀돌이 여우
저, 저는 그냥 좀 도와본 것뿐이에요! 대부분이 늑대 형이 한 거예요!
만석 부엉이
하지만 너희는 함께 꾸며서 함께 했잖아. 그러면 둘 다 그 나쁜 일(죄)의 정범이야.
만석 부엉이
같이 한 나쁜 일은, '나는 좀만 했어'가 통하지 않아. 둘 다 책임져야 해.

이야기 속 법

  • 둘 이상이 함께 꾸며서 나쁜 일(죄)을 하면, 각자를 그 나쁜 일의 정범(본인)으로 처벌합니다. 즉, '나는 좀만 했어'라는 말로는 책임을 줄일 수 없어요.

    형법 제30조
  • 여기가 말하는 '공동'은 함께 꾸미고 함께 하는 것을 뜻해요. 여우가 올라가고 늑대가 아래에서 지킨 것처럼, 각자 역할을 나눠도 함께 한 것이므로 둘 다 정범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여우와 늑대가 함께 곰 아저씨 꿀을 가져왔어요. 이럴 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Q2. O/X: 여우가 혼자서 곰 아저씨 꿀을 가져왔다면,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됩니다.

Q3. 여우가 '저는 그냥 좀 도와봤어요'라고 했어요. 그래도 여우도 정범으로 책임을 지나요?

같이 꾸민 나쁜 일은, '나는 좀만 했어'가 통하지 않아요 — 함께 한 모든 친구가 책임져야 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여우가 '나는 그냥 아래에서 서 있었을 뿐이야'라고 항변했어요. 여러분은 '같이 꾸민 것'과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을 어떻게 나누고 싶나요? 함께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몰랐다면 어떨까요?

AI가 욕설·비방·개인정보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