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법 우화 · 14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불난 숲, 부러진 울타리 — 급할 때 어쩔 수 없는 일
긴급피난(형법 제22조)
불이 났을 때, 친구 울타리를 부수고 도망가도 괜찮을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알려줄게요!
어느 날 밤, 숲 위에 번개가 번쩍 치더니 나뭇가지 사이로 불이 붙었어요. '뽕!'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바람이 사슴이 놀라서 죽으러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로는 불이 사자처럼 쫓아오고 있었어요.
바람이가 죽어가는 데, 바로 앞에 뚱이 곰이 여름에 새로 만든 나무 울타리가 떡 하고 가로막고 있었어요. 울타리 뒤로는 안전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울타리를 돌아가려면 불이 먼저 도착할 거예요. 바람이는 울타리 나무를 껑충 밟고 밀었어요. '깡!' 울타리가 부러졌어요. 바람이는 그 틈으로 몸을 던져 들판으로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뚱이 곰이 울타리 앞에 서서 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내 새 울타리를 부쉈어! 이 사슴을 법정에 세워야지!' 하고는 만석 부엉이 판사님한테 찾아가서 고소를 했어요. 바람이 사슴도 함께 불려 왔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지혜로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바람아, 울타리를 부순 그 순간, 불이 정말 바로 뒤에 있었지? 그리고 다른 도망갈 길은 없었지?' 바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울타리를 못 넘으면 불에 탈 뻔했어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깃털로 공중을 톡 두드리며 판결했어요. '바람아, 네가 부순 건 뚱이 곰의 울타리야. 하지만 그때 네 목숨이 위험한, 현재 진행 중인 위난이었지. 그리고 울타리를 부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형법 제22조)이야. 벌하지 않겠어.' 뚱이 곰은 서운했지만, '…불이 나를 덮칠 뻔했다면 나도 부셨을 텐데.'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만석 부엉이 판사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다만 하나 기억해. 위난을 피하는 것이 자기 일인 사람은 이 규칙을 쓸 수 없어. 또, 불이 이미 꺼진 뒤에 울타리를 부수는 건 긴급피난이 아니야. 위난이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해.'
이야기 속 법
자기 또는 남의 법익(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에 대한 위난이 지금 바로(현재의)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위난을 피하려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 다만, 위난을 피하는 것이 자기 일인 사람은 이 규칙을 적용받지 못해요.
형법 제22조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위난을 피하는 것이 자기 일인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적용하지 않아요.
형법 제2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노란 토끼가 친구인 꼬마 다람쥐의 굴에 불이 붙어 다람쥐가 갇혀 있는 것을 봤어요. 토끼가 굴 문을 부수고 다람쥐를 꺼냈어요. 이 토끼의 행동은?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람쥐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했고, 문을 부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형법 제22조
Q2. O/X: 불이 이미 꺼진 다음 날, 사슴이 '어제 불이 나서 무서웠어'라고 하면서 뚱이 곰의 울타리를 부순다. 이것도 긴급피난으로 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불이 이미 꺼진 뒤에는 현재의 위난이 아니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아요. 형법 제22조
Q3. 뚱이 곰은 숲의 불을 끄는 것이 자기 일인 숲지기예요. 어느 날 불이 나자, 뚱이 곰이 이웃 울타리를 부수고 불을 끄러 달려갔어요. 뚱이 곰은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불을 끄는 것이 자기 일인 뚱이 곰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아요. 형법 제22조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일은 법이 지켜주는 일이지만, 위난이 '지금, 바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고, 위난을 피하는 것이 자기 일인 사람은 그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뚱이 곰이 울타리를 부순 바람이 사슴에게 '울타리 값은 물어줘'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을까요? 벌하지 않는 것과 손해배상은 같은 일일까요? 가족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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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