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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14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불난 숲, 부러진 울타리 — 급할 때 어쩔 수 없는 일

긴급피난(형법 제22조)

불이 났을 때, 친구 울타리를 부수고 도망가도 괜찮을까요? 만석 부엉이 판사가 알려줄게요!

어느 날, 숲 한가운데서 번개가 치고 불이 났어요. 바람이 사슴이 연기를 피해 죽으러 달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사슴
뒤로 불이 쫓아와요! 저기 뚱이 곰이 울타리만 넘으면 안전한데… 어떡하지?
바람이 사슴
어쩔 수 없어요! (울타리를 부순다) 아이고, 미안해 뚱아! 불이 코앞까지 왔어!
뚱이 곰
내 새 울타리를 부셨어요! 이 사슴을 법정에 세워야겠어요!
만석 부엉이
바람아, 울타리를 부순 그 순간, 불이 정말 바로 뒤에 있었지?
바람이 사슴
네! 울타리를 못 넘으면 불에 탈 뻔했어요. 돌아가면 시간이 없었어요.
만석 부엉이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벌하지 않아요. 이걸 긴급피난이라 불러요.
만석 부엉이
다만, 위난을 피하는 것이 자기 일인 사람은 이 규칙을 쓸 수 없어요. 뚱아, 울타리는 내가 대신 치러줄게.

이야기 속 법

  • 자기 또는 남의 법익(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에 대한 위난이 지금 바로(현재의)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위난을 피하려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 다만, 위난을 피하는 것이 자기 일인 사람은 이 규칙을 적용받지 못해요.

    형법 제22조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위난을 피하는 것이 자기 일인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적용하지 않아요.

    형법 제22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노란 토끼가 친구인 꼬마 다람쥐의 굴에 불이 붙어 다람쥐가 갇혀 있는 것을 봤어요. 토끼가 굴 문을 부수고 다람쥐를 꺼냈어요. 이 토끼의 행동은?

Q2. O/X: 불이 이미 꺼진 다음 날, 사슴이 '어제 불이 나서 무서웠어'라고 하면서 뚱이 곰의 울타리를 부순다. 이것도 긴급피난으로 벌하지 않는다.

Q3. 뚱이 곰은 숲의 불을 끄는 것이 자기 일인 숲지기예요. 어느 날 불이 나자, 뚱이 곰이 이웃 울타리를 부수고 불을 끄러 달려갔어요. 뚱이 곰은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일은 법이 지켜주는 일이지만, 위난이 '지금, 바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고, 위난을 피하는 것이 자기 일인 사람은 그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함께 생각해 봐요

만약 뚱이 곰이 울타리를 부순 바람이 사슴에게 '울타리 값은 물어줘'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을까요? 벌하지 않는 것과 손해배상은 같은 일일까요? 가족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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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사무소 자체 AI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별도 AI 검증관이 원문과 대조해 통과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AI 노만석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