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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법 우화 · 12편 · 4분 AI 작성 · 자동 검증 · 감수 전

비버의 댐을 부순 뚱뚱이 곰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 손괴 이야기

정성껏 만든 댐이 '쿵!' 하고 무너졌어요. 누가 부쉈을까요? 부엉이 판사가 지혜롭게 풀어 줘요.

숲속 냇가에 성실비버 가족이 돌과 나뭇가지를 쌓아 댐을 만들고 있었어요.
성실비버
한 달 걸려서 드디어 완성! 이제 물이 고여서 우리 새끼들이 놀 수 있어요.
뚱뚱이 곰
에휴, 다리도 없이 이 물을 어떻게 건너요. 이 댐이 다리가 될 테니 한 번만 부술게요.
뚱뚱이 곰
쿠르르르! 쿵! …어, 댐이 다 무너졌네.
성실비버
아이고! 한 달 동안 쌓은 댐이 사라졌어요. 뚱뚱이 곰, 이거 우리 가족의 재물인데 어떻게 해요!
뚱뚱이 곰
어, 그냥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댐이 물건의 하나인가 봐요?
지혜로운 부엉이
뚱뚱이 곰, 남의 재물을 부수거나 효용을 해한 것을 '손괴'라고 해요. 형법 제366조가 이걸 정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부엉이
손괴를 한 사람은 아주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어요. 뚱뚱이 곰, 댐을 다시 함께 쌓아 주렴.

이야기 속 법

  • 형법 제366조는 남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를 '손괴등'이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형법 제366조
  •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타인의' 재물이어야 해요(자기 물건은 아니에요). 둘째, 손괴·은닉·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여야 해요. 셋째, 그 대상이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어야 해요.

    형법 제366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확인 문제

Q1. 다음 중 비버 가족의 댐이 부숴진 상황에서 '손괴'에 해당하는 설명은?

Q2. O/X: 성실비버가 자기 댐을 헐어서 돌을 다른 곳에 옮긴 것도 형법 제366조의 손괴에 해당해요.

Q3. 뚱뚱이 곰이 비버의 댐을 부수었어요. 다음 중 부엉이 판사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부수는 것은 '손괴'예요. 정성껏 만든 것에는 그 사람의 시간과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함께 생각해 봐요

곰이 댐을 부순 후 '미안하다'며 다시 쌓아 주었어요. 이럴 때 곰은 벌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댐을 다시 쌓아 준 것으로 충분할까요? 너희 생각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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